EU, 챗GPT 등 AI 규제법 합의 임박…이번 주 잠정 합의 기대

범용 모델 규제와 정부 실시간 안면 스캐닝 기술 제한에 대한 논쟁 남아

과도한 규제, AI혁신 저해 우려도…“미국과 중국에 비해 훨씬 뒤처져”

유럽연합(EU)이 챗GPT(ChatGPT), 바드(Bard)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일련의 규제 방안에 동의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AI 규제법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EU 집행위원회(집행위),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의 대표들이 10시간의 논의 끝에 AI 시스템을 관리하는 규칙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EU 집행위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국가 안보, 국방, 군사 목적을 위한 AI 생체 인식에 지지를 얻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데이터분석 플랫폼 페이먼츠(PYMNTS)는 EU가 이르면 이번 주 AI 규제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회원국은 AI 규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연말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와같은 '범용' AI 모델을 규제하는 방안과 정부의 실시간 안면 스캐닝 기술 제한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유럽의 AI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유럽과 영국은 관련 특허 수와 특허 출원 건수에서 중국에 훨씬 뒤처져 있다. 데이비드 S.에번스 경제학자는 "민간 AI 투자는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EU와 영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AI 관련 점유율이 매우 협소하다"라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투자자들은 AI 부문에 2063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중국은 823억 달러, EU와 영국은 375억 달러를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