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받고 '착공'만..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까

'착공'만 한 것은 취득세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착공만 한 채 장기간 방치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행안부는 최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만 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의 착공행위는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가한 점, 착공행위 시점을 직접사용의 개시일로 볼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을 하고 그 후 2년만 경과하면 해당 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추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착공만 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관한 판단으로 감면된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할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관련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도과-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