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내년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된다

금융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TF 개최...매월 1회 회의 개최

의원급 의료기관, 내후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 시행

의료법상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10월 25일부터, 그 아래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후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TF 회의를 열고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보험업법 개정(10.24일 공포)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규정개정 워킹그룹, 전산시스템 구축 워킹그룹, 전산시스템 배포 워킹그룹)을 구성해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