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주식양도세 완화...국가재정 우려하면 빚 1천조 만든 文 겨냥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주식시장에서 직접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염원"이라며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장을 교란하는 과잉 규제를 합리화 시켜달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반대하며 자신을 비판한 한겨레 신문 사설 내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언론의 비판이야 항상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와 억측으로 점철된 비난에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사설은 '세금 회피용 매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은 자본의 단위다. 주가는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그럼에도 주가와 기업 가치를 분리하려는 인식은 가격과 상품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설은 주가 하락이 '다른 투자자에게 매수 기회'가 된다며 무려 저의 '단견'을 지적했다"며 "잘못된 제도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은 큰손도 개미에게도 모두 피해일 뿐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식 논리라면 '주가 폭락'은 엄청난 '매수 기회'와 동의어가 된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타인의 불행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는 지극히 비도덕적"이라며 "언론이 사설을 통해 내보일 입장은 더욱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며 "그토록 국가재정을 걱정한다면, 한겨레의 펜 끝은 나라빚 1천조 시대를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전날 다른 게시글에서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대선 공약"이라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되어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제해서도 안됩니다. 절대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50억원까지 상향이 논의되는 가운데, 검토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내용으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의견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계에선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지정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세수결손'을 이유로 주식양도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의 책임을 느낀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 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민주당 반대를 이유로 회의적인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 정책을 놓고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은 언제나 정치의 제1목표였다.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