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금 7% 이상 올린 기업에 법인세 대폭 감면

인상액의 최대 35%까지 공제

일본 정부가 임금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7% 이상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 인상액의 최대 35%를 법인세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자민당, 공명당 양당과 조세제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자민당의 세제 개혁 개요에 반영될 예정이며 내년 노사 협상에서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실질 임금 인상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급여 총액을 전년보다 7% 이상 인상할 시 인상분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비를 증액할 시 법인세 공제율이 늘어난다. 중복해서 적용할 경우 공제율은 최대 35%까지 상향된다.

다만 임금 총액 인상률이 3%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혜택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췄다.

현안에 따르면 일본은 임금이 전년 대비 3% 이상 인상된 기업에 대해 인상률의 15%, 4% 이상 인상한 기업에 대해 25%까지 세제를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포함될 예정이다. 2,00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임금을 3% 이상 올리면 법인세에서 인상률의 10%를, 4% 이상 인상할 경우 2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