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총체납액 1.2조원

올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이 체납한 금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법인 60곳)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관세 및 내국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공개는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576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2569억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10명, 법인 6개)의 체납액은 총 363억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3억원(박주하, 42세, 전자담배 도소매업),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71억원(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 전자담배 도소매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 69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8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원 구간이 8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이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