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의결...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목적
사후 공시서 사전 공시 의무화...일반투자자에 피해 전가 사전 차단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 시, 거래개시일 30~90일 이전 거래계획 제출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의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900억원 규모)을 팔아치웠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급락하며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연구용역과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동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기 발의된 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올해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회사 임원 등은 원칙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 시 거래개시일 30~90일 이전에 거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위반 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시가총액의 1만분의 2로 했지만 최고한도를 20억원으로 정한 것이다.
다만 해당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공시 대상 거래규모, 공시기한, 보고의무 면제 대상자 등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