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강행 처리…국민의힘, 전원 퇴장
'총선용 악법' vs '법 앞에 성역은 없다'
윤재옥 "통과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28일 본회의에 상정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총선용 악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에서 "지난 2022년 9월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지난 4월에서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라는데 이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당 추천권 배제와 상시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동일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브리핑을 아주 잘하셨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총회 직후에는 "의원총회에서는 쌍특검법이 과정과 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인 법이자 총선 민심 교란용으로,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며 "역대 다른 특검들은 여야 합의 하에 진행됐고, 특검 추천 절차라든지 특검법 내용도 양당 합의 하에 국민이 공감할 내용으로 통과된 만큼 이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통과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만 참여하고 전원 퇴장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28일 본회의에 상정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총선용 악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에서 "지난 2022년 9월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지난 4월에서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라는데 이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당 추천권 배제와 상시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동일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브리핑을 아주 잘하셨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총회 직후에는 "의원총회에서는 쌍특검법이 과정과 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인 법이자 총선 민심 교란용으로,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며 "역대 다른 특검들은 여야 합의 하에 진행됐고, 특검 추천 절차라든지 특검법 내용도 양당 합의 하에 국민이 공감할 내용으로 통과된 만큼 이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통과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만 참여하고 전원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