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절차 위반 항소심 판결 받아 들인다"
민주당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11.2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29일 상고를 포기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것은 법무부가 승소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2심)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법무부의 징계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고기한인 내년 1월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된다.
이번 소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의 이유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징계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대선후보 때인 2021년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사상 초유의 '지기 위한 재판'을 했고 상고 포기로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을 우롱한 법무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배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된 징계 당사자, 측근을 법무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한 후 늘어지고 뒤집어진 재판 과정 모두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으로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