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유입, 10만명 더 늘리기로
혼인공제·자녀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청년층,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 넓혀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결국 외국인 노동자 수입 확대라는 방향성을 잡았다. '일할 사람(생산가능인구)'이 확 줄어들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10만명 더 늘리는 등 외국인 정책에 대수술을 가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세제지원도 더 늘린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4일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국인 정책 선진화, 출산·육아지원 확대 등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외국인 정책 선진화, 출산·육아지원 확대 등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한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10만명 수준 더 늘린다. 올핸 26만명 플러스 알파가 목표다. 이 중 비전문(E-9) 인력이 16만5000명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한다.
또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체류허가 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 문턱을 낮춘다. 배우자 취업을 허용하거나, 부모초청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식이다. 비전문인력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도 내놓는다.
기존사업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예산·세제 우선순위를 조정해 저출산 대책에 집중한다. 세제 측면에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만들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도 늘린다(15→20만원).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11만 가구(종전 8만5000가구) 늘리고, 정부 보조비율(2자녀 이상시 본인부담금 10% 추가 경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은 일부 차감(공무원 15%, 민간 25%)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올 상반기엔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내놓는다.
◆…지난해 9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세종시 청년취업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기업 일자리 부스 등을 돌아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 폭을 넓힌다. 정부는 민간·공공 부문의 일 경험 기회 규모를 종전 4만9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늘리고, 스타트업 특화 일 경험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타(他) 지역에서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의 주거·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체류지원비(월 20만원, 평균 3개월)를 지급한다. 청년들이 선호국가(주요 선진국·해외순방국 등)로의 취업을 돕고자 이른바 'K-Move 스쿨(지원규모 2100→3100명)'을 확대하고, 월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연수장려금도 만든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도 돕는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 때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족부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또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선 심리상담·가족간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