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여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국제제재로 인해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여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기술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