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주아일랜드 대사로 재직하면서 상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이른바 '쪼개기'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주아일랜드 대사로 재직할 당시 총 1만5719유로(약 2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21차례에 걸쳐 분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결제 내역 자료를 보면, 동일한 명목의 행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2차례 나눠 결제한 것이 17번, 3차례 나눠 결제한 것이 2번 있었으며, 4차례 결제한 경우도 1번 있었다. 2007년 10월4일 열린 '국경일 행사'는 12일이 지난 같은 해 10월16일 총 6차례에 걸쳐 약 4000유로가 결제됐다.
외교부의 2007년 '업무추진비 세부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쪼개기 결제는 구체적인 증빙을 피하고자 50만원 이하의 액수로 나눠 결제하는 용도로 이용된다.
한 번의 식사 시간에 두세 번 이상 서로 다른 단체들과 식사를 진행해 업무추진비를 이중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2008년 6월11일 하룻밤에만 '외교통상부 서유럽과 서기관 접촉 만찬'에 41.60유로, 'CORK(코크)거주 유학생 및 교민만찬'에 315.45유로, '한국 현대미술전시회 개최 협의 만찬'에 165.60 유로 등 저녁 식사 일정으로 3번의 업무추진비 522.65유로가 결제됐다.
업무추진비로 실제 식사가 이뤄진 날짜와 업무추진비 결제일이 다른 경우도 119건에 달했다. 조 후보자가 주아일랜드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업무추진비 결제건수인 232건의 절반이 넘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쪼개기 결제라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회계시스템상 지급결의 방식에 따라 품목별 여러 건의 지급결의가 발생하고, 실제 집행일자와 지급결의 일자간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동일한 날에 여러 차례 오만찬을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제출 자료가 조태용 대사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아닌 대사관 전체의 집행내역으로, 해당 중복 건은 조태용 대사 이외 직원이 집행한 내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80년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북미과장, 외교부 제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요직을 거친 대미·대북 전문가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거쳐 지난해 3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