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현재 '직파 간첩'은 없어…'해외 접선', '사이버 형식'으로 들어와"
"국정원 중요 역할 없으면, 현실적으로 간첩 잡는 역량 약화"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정보원 원장 후보자가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국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현재 개정된 국정원법을 지키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1일 국가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는 국정원에서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보나'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것이 맞다고 본다. 개인적인 소신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가정보원이 가져가는 것은 또 국회에서 법을 처리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이건 법을 통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가정보원장이 된다면 법은 지키겠다"면서도 "다만 대공수사권은 우리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쪽이 더 간첩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금의 간첩들의 행태가 '직파 간첩'은 없고, 해외에서 접선 내지는 사이버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간첩을 잡는 역량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현재 국정원과 경찰이 대공 수사 관련해서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국정원과 경찰 사이에 이미 작년부터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다층적으로 만들었다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설명을 들었다. 원활하게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를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을 소수이지만, 경찰에 파견을 해서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것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등을 수사하는 권한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지난 2020년 12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조 후보자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