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해, 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야권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말만 서민과 민생을 위해"
일부 전문가들 "집 비싸다고 보유세 내라는 것은 응능부담 원칙 위배"
"주택 이용해 많은 편익 본다면 과세는 당연"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노후 아파트를 둘러본 뒤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보유세 완화 발언을 두고 전문가 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보유세 완화에 찬성하는 측은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며 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주택자 중과세 같은 비정상적인 과세를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반대하는 측은 세원부족 문제로 재정이 압박받아 복지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명확한 '부자감세'로, 있는 사람 입장만 생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보유세 완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어떤 물건에 대해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순 없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세무회계과 교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선 어느 공감하면서도, 그 불이익이 과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보유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바탕에 서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년퇴직해서 현금소득 없이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보유세를 내라고 하면 응능부담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공감하나 1주택이나 2주택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3주택자부터 조금씩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그 불이익이라는 게 과도해서도 안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정상적인 현행 과세를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아울러 부자에 대한 중과세는 조세전가로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홍 교수는 "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주택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세를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 공감이 간다. 고가 주택이 아닌 빌딩 같은 것에는 세금을 어느 정도 물릴 수 있다. 다만 1주택자가 2~3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에 그동안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부분을 보유세로 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주거생활에 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개발 정책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의미한다. 집값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집값을 여러 정책상 올려놓고 세금으로 그 결과치인 그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올바른 조세정책이 아니다. 또한 부자라고 해서 중과세하면 조세전가로 어려운 서민이 피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보유세를 없앤다든지 극단적으로 하면 일반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 수 있다. 202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 완화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세원부족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어 복지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세원부족 때문에 재정지출이 압박받을 테고 그러면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 부족한 복지확대도 어려워질 질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가 자극받아 특정한 시장을 중심으로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를 통해 전체 꺼져가는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려 하는 모양인데, 가계부채 심화뿐만 아니라 거품형성과 같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것으로 본다.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과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임대료가 하락하는 것과 관계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지지 세력이 누군지 확실히 밝힌 거로 생각한다. 대다수 사람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계가 없고 관심도 적다. 사람들이 크게 생각해 세금이 줄면 복지 정책이 줄어들겠다고 생각해 화를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려면 감세가 아니라 제도를 손봐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취지의 평을 내렸다.
유 교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부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줘 주택을 많이 보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조세부담이 낮아는 만큼 임대료가 인하될 거라는 논리다. 과세가 부자들에게 부담돼 그 결과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니 조세 부담을 없애주자는 말인데, 이는 정부가 나서서 부자들의 조세 부담 감소분만큼을 이익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사유제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옳다. 그리고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 제도를 바꾸거나 더 공급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임차인한테는 사는 데 필요한 필수제고 임대인한테는 사유제이기 때문이다. 1주택은 보호를 해줄 수 있지만 주택을 이용해서 더 많은 편익을 보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노린다면 사업용 재화가 되기에 과세는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사람이 아닌 있는 사람 입장에서만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보유세 완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어떤 물건에 대해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순 없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보유세 완화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즉각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윤 대통령 눈에는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온통 부자와 재벌들 이익 챙겨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말만 서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대국민 기만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끊임없이 분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와 투기 세력만 배를 불리고 원주민과 서민은 눈물 흘린 '뉴타운 실패'에서 무엇 하나 반성하고 배우지 못하나"라며 "투기 조장 발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보유세 완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윤 대통령 눈에는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온통 부자와 재벌들 이익 챙겨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말만 서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대국민 기만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끊임없이 분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와 투기 세력만 배를 불리고 원주민과 서민은 눈물 흘린 '뉴타운 실패'에서 무엇 하나 반성하고 배우지 못하나"라며 "투기 조장 발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보유세 완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보유세 완화 발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세무회계과 교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선 어느 공감하면서도, 그 불이익이 과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보유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바탕에 서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년퇴직해서 현금소득 없이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보유세를 내라고 하면 응능부담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공감하나 1주택이나 2주택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3주택자부터 조금씩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그 불이익이라는 게 과도해서도 안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정상적인 현행 과세를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아울러 부자에 대한 중과세는 조세전가로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홍 교수는 "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주택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세를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 공감이 간다. 고가 주택이 아닌 빌딩 같은 것에는 세금을 어느 정도 물릴 수 있다. 다만 1주택자가 2~3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에 그동안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부분을 보유세로 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주거생활에 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개발 정책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의미한다. 집값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집값을 여러 정책상 올려놓고 세금으로 그 결과치인 그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올바른 조세정책이 아니다. 또한 부자라고 해서 중과세하면 조세전가로 어려운 서민이 피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보유세를 없앤다든지 극단적으로 하면 일반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 수 있다. 202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 완화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세원부족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어 복지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세원부족 때문에 재정지출이 압박받을 테고 그러면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 부족한 복지확대도 어려워질 질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가 자극받아 특정한 시장을 중심으로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를 통해 전체 꺼져가는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려 하는 모양인데, 가계부채 심화뿐만 아니라 거품형성과 같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것으로 본다.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과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임대료가 하락하는 것과 관계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지지 세력이 누군지 확실히 밝힌 거로 생각한다. 대다수 사람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계가 없고 관심도 적다. 사람들이 크게 생각해 세금이 줄면 복지 정책이 줄어들겠다고 생각해 화를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려면 감세가 아니라 제도를 손봐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취지의 평을 내렸다.
유 교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부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줘 주택을 많이 보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조세부담이 낮아는 만큼 임대료가 인하될 거라는 논리다. 과세가 부자들에게 부담돼 그 결과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니 조세 부담을 없애주자는 말인데, 이는 정부가 나서서 부자들의 조세 부담 감소분만큼을 이익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사유제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옳다. 그리고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 제도를 바꾸거나 더 공급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임차인한테는 사는 데 필요한 필수제고 임대인한테는 사유제이기 때문이다. 1주택은 보호를 해줄 수 있지만 주택을 이용해서 더 많은 편익을 보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노린다면 사업용 재화가 되기에 과세는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사람이 아닌 있는 사람 입장에서만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