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키로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 20% 할인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엔 840억 투입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16개 성수품을 역대 설 최대 규모로 공급해서 수급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산·축산·임산·수산물 등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1.5배 늘린다. 공급량은 25만7000톤으로 역대 최대다.
우선 정부는 배추·무의 가용물량 4500톤을 최대한 방출하기로 했다. 가격이 오른 대파에 대해선 할당관세로 3000톤을 도입하고, 납품단가 지원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한다. 닭고기 3만톤, 계란가공품 5000톤을 설 이전에 최대한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개도 공급하기로 했다. 대중성 어종(6종,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천일염 비축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30%로 올린다.
사과·배 대형마트 정부할인지원율을 10%포인트 올리고, 민간 납품단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사과·배 등)를 최대 20% 할인판매하고, 신설과일(바나나·파인애플· 망고·자몽·아보카도·오렌지) 등 과일류 할당관세 물량 30만톤을 도입한다. 정부·공공기관·기업체 등의 명절 선물을 주요 과일 이외(샤인머스캣·만감류 비중 확대 등)로 대체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84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30%까지 올려 소비자가격의 최대 60% 할인(업체 자체할인 최대 30% 포함)을 지원한다.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이 할인 품목이다. 설 기간(1월 17일~2월 15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상향(15만원→30만원)된데 따라, 농축수협 선물세트 할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숙박쿠폰 20만장 순차 배포
전기료·통신비 등 생계비 부담 덜어줘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난해 말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여행객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한데 따라 각종 할인 제공·이벤트를 열어 국내여행 수요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먼저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키고자 비수도권 대상으로 내달부터 숙박쿠폰(5만원 이상 숙박시설 예약시 3만원 할인) 20만장을 지원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도 최대 15만명 모집한다. 이 사업은 참여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5월 5.3%)을 1년 재유예한다. 이 조치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65만 가구에 약 2900억원이 지원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3만원대 5G 요금제의 조기 출시(2월)를 유도하고, 올 1분기엔 중저가 구간에도 혜택(데이터 제공량 최대 2배 확대·영화 쿠폰 등)이 확대된 청년요금제를 만든다. 불법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2만원 올린다.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