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보다 1달 앞당겨 이달 18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키로
中企·소상공인 대상 39조 자금 공급도
◆…정부는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을 법정기한 대비 1달 이상 조기 지급한다"고 했다.(사진 국세청)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이 풀린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한(5월 말)이 종료된 후 9~11월에 추가 신청했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12만 가구는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는다. 법정 지급기한보다 1달 이상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다. 이들 가구에 지급될 장려금은 약 1027억원(신청기준)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7000만원 미만)·지급금액(자녀 1명당 80만원→100만원)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 지급금도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오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8000만원(연매출)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를 덜 부담(낮은 세율 적용)하는 사업자로, 세금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된다.
또 수출기업(약 3만4000명),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준다.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약 108만명)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3월 25일까지 해도 된다(2개월 직권연장). 정부는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때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1월 26일~2월 8일)을 운영해 환급금도 당일 지급해준다.
◆…정부는 "39조원 신규자금 공급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9조원 규모로 시중자금(대출 36조7000억원, 보증 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설 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회원사의 대금 적기지급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1월 15일~2월 8일)을 운영하고, 취약업체 방문지도 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유도하고 필요시 민사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