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보금자리론'으로 자리 바꿔...연내 10±5조원 공급

29일자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범위 내 관리...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적격대출 공급 중단...민간은행 등 장기모기지 공급 활성화

26일 금융위원회는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을 예정대로 종료하고,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출시해 1년간 한시운용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39조6000억원 공급을 예상했지만 운영 결과 한해 동안 공급규모가 4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주택구입), 안심전환대출(대환) 등을 통합한 수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1bp=0.01%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