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퇴출 규제 정비, 부적격 업체 조기 퇴출 조치도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수신자와의 채팅을 막아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호도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했다.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제재를 받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소비자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게 됐다. 거짓 신고나 부정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의 조기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문업자 등록 여부,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융위는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1:1 상담을 통한 개별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유료 상담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 광고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AI 500조원 대박 종목, 올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배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허위·과장광고이고, 특히, 원금이나 수익 보장, 손실보전을 약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누가 보낸 광고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광고하는 업체가 금융회사 또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꼭 확인하세요"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광고시 반드시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임과 개별적인 투자 상담이 안 된다는 점 등을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 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