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는 것 저지하겠다' 의도하 범행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70대 방조범 외 추가 공범·배후세력 없어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해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29일 오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방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친인척과 지인, 현장 목격자,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다수 통화자와 최근 통화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김씨의 범행에 도움을 준 방조범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한 통합심리분석 등도 진행됐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대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 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 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범행영상 분석, 추가 DNA 감정, 의복 정밀 감정, 통신 및 계좌 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주치의 및 전문가 자문 등도 실시한 결과, 김모씨는 장기간 치밀한 범행을 준비했으며, 김씨가 개조한 칼로 범행을 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경부터 등산용 칼을 범행 도구로 구입해 숫돌과 칼갈이로 양날을 예리하고 뾰족하게 갈아 전체 길이가 18cm, 칼날 길이 13cm인 칼로 개조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높이를 표시하고 수시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도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가 참석하는 총 5차례 행사에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칼이 와이셔츠 깃을 관통하여 왼쪽 목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이 대표가 길이 1.4cm, 깊이 2~2.5cm의 자상을 입었으며, 목 안에 경정맥 손상까지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이동 중이던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돼 혈관재건술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