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기피 관행 '차단'
참여 병동→전체 병동 확대
간호인력 확보 등 보완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급증하는 간병비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하루 간병비가 10만 원이 넘어 간병지옥이란 말까지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9만원 선이었던 간병비가 최근에는 12~15만원까지 증가해 간병인을 한 달간 이용할 경우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족이 아파서 입원하게 됐을 경우 치료비나 간병비 부담으로 '가족간병인'이 늘고 있다. 가족간병인은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로 언급될 만큼 스트레스가 상당해 간병살인이나 동반 자살 등 극단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실제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61.2%)고 답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와 간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사적 간병인을 둘 수 없어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도입 후 참여병원 656개, 참여병상 7만363병상, 이용환자는 연간 약 200만명이다. 하지만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대형병원 참여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체 병동에서 제공한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이나 감염환자 병동,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환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입원료에 하루 1~2만 원 정도 추가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 일반병실(6인실)에 입원하면 하루 부담이 11만2197원(입원료 본인부담+사적 간병비)이다. 7월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면 사적 간병비는 사라지고 입원료 본인부담 2만234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1 대 1간병으로 오해해 간호인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인력들의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많은 이들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만큼 속도전 못지않게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