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위 중 아시아국가는 대만
노르웨이 등 북유럽 최상위권 차지
북한보다 낮은 나라는 미얀마·아프간
◆…자유의 여신상. 사진=로이터통신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한국은 2022년 대비 두 단계 오른 22위로 조사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EIU가 조사한 167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EIU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가지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완전한 민주주의'(10점 만점~8점) △'미흡한 민주주의'(6점~8점) △ '혼합형 정권'(4점~6점) △'권위주의 정권'(4점 미만)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10점 만점에서 8.09점을 획득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에서 9.58점 △정부 기능에서 8.57점 △정치 참여에서 7.22점 △정치 문화에서 6.25점 △시민 자유에서 8.82점을 얻었다.
북한은 1.08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65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시민 자유 항목에서 0점을 얻었고 △정부 기능에서 2.50점 △정치 참여에서 1.67점 △정치 문화에서 1.25점을 얻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2021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0.85점)와 2021년 8월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0.26)뿐이다.
◆…2023 민주주의 지수. 출처=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이번 조사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평균 9.81점을 받은 노르웨이였다. 뒤를 이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아시아권 중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대만(8.92점·10위)이 유일했다. 일본은 8.40점으로 16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7.85점으로 전년 대비 한 계단 올라 29위를 기록했다. 중국(2.12점)은 전년 대비 8계단 올라 우즈베키스탄과 공동 148위를 기록했으며 러시아는 2.22로 144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3점이다. 이는 2006년 지수 작성 개시 이래 역대 최저치다.
EIU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비율은 거의 절반(45.4%)에 가까우며 39.4%는 권위주의 통치하에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7.8%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보다 8.9%보다 줄어든 규모"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