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후에도 업무개시 명령 효력 유지"
명령 불응시 자격정지·면허취소까지 가능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연가·근무·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까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지도·명령 중 하나다. 한번 내린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해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강경' 대응 카드로 손꼽힌다.
복지부는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020년 비슷한 사례에서는 수련부장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알리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했다"며 "내외부 법적 검토 결과 송달의 효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