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판매가격 지정 및 준수 강제에 대해 과징금 1억 6천 6백만원 부과
2019년 4월부터 영창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으며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 최저 판매가격을 알렸다.
해당 공지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대리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로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자 2021년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의 가격 및 제품선택권리를 침해한다.
영창은 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 차지하는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임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의 파급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 활성화로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경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 8,98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이 22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별 가격도 다양화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