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성립 불가, 빠른 소환 조사 기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1일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군에는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수사 외압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는 도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이 대사는 출국이 '도피성 출국'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 귀국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귀국한 이날 오후 공수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소환 조사 요청에 "수사팀이 이 대사 측 의견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고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 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사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머무르며,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 준비를 위해 당분간 더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1일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군에는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수사 외압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는 도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이 대사는 출국이 '도피성 출국'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 귀국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귀국한 이날 오후 공수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소환 조사 요청에 "수사팀이 이 대사 측 의견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고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 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사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머무르며,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 준비를 위해 당분간 더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