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 실시간 공개해 압박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이행방안 논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2024.3.22 사진=KTV 국민방송 캡처
정부가 환자 곁에 남은 의대 교수들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과 접촉을 해 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누었다"며 "오늘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정책의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주변 눈치 보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오시기 바란다"며 "업무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교수들을 향해서도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들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고 진정으로 제자를 위하고 보호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