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IRA 차별적 보조금 정책 야기…공급망 훼손"
美USTR "협의 요청 검토중…IRA, 청정에너지 미래에 도움"
◆…중국 베이징의 쇼핑몰에 중국산 전기자동차(EV)가 전시돼 있다. <사진 로이터>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전기차 산업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에 미국을 상대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WTO 관계자 또한 중국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분쟁 협의 요청이 접수됐다고 확인했다.
중국 상무부는 "(IRA)가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동시에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에 정책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이) IRA 일부와 그 시행 조치에 관해 중국의 WTO 협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중국의 주장과 달리 (IRA 법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공동으로 추구하는 청정에너지 미래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이 대표는 중국이 오히려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을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IRA는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 구매자들에게 7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중국의 약 520만대를 수출했는데 이 중 3분의 1가량이 전기자동차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