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참에 대법원도 지방으로 이전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법원의 지방 이전을 제안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4월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홍 시장은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 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도 있다"며 한 위원장의 발표를 지지했다.

홍 시장은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검토해볼만하다"면서 실제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따로 두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예로 들었다.

홍 시장은 대통령실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홍 시장의 발언은 대구를 '사법 수도'로 키우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지방 이전은 처음 나온 제안이 아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구를 방문해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검토하자고 밝힌 바 있다. 또 2022년에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대법원 대구 이전'이 주목을 받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