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임신·출산·육아 공무원 지원 개선안 시행
10년새 女공무원 급증.. 2013년 32%→ 작년 49%
연고지 근무·맞춤 보직관리·승진 우대 등 적극 지원
9~7급 승진 시 다자녀 가점 반영.. '1년 뒤부터 적용'
◆…관세청 대전정부청사.
관세청은 8일 소속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열린 8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의견과 관세청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둔 '5대 전략 16개 과제'가 담겼다.
◆…관세청 인적구성 변화 및 연령대별 여성 공무원 비율 (자료: 관세청 제공)
◆…자녀수별 관세청 직원 현황. (자료: 관세청 제공)
10년새 여성 공무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 기준 관세청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49%(5578명 중 2730명)로 이는 10년 전인 2013년(여성 32%)보다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여성 공무원 중 58%가 40세 이하이며, 이중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은 49%(1349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고충 사유 중 1위는 '자녀양육'(35.4%) 문제였다. 이에 일·육아 병행을 위한 가정친화적인 인사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관세청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3.7%로 여성(76.3%)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신·출산·육아 병행을 위한 개선안 추진 과정. (자료: 관세청 제공)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최우선으로 배려해 직원들의 일과 가정 병행을 지원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의 비연고지 전보를 유예하거나 연고지로 전보 희망 시 우선 고려해 전보할 방침이다.
또 임신·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보 '우선순위 부여 등' 맞춤형 보직관리를 시행해 모성보호 권리 보장에 나선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에 근무할 경우, 희망 시 언제든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 조치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은 되도록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2자녀 이상' 8급과 9급 직원의 비율. (자료 관세청 제공)
9급 직원의 경우 명부가점 0.1점(2자녀), 0.2점(3자녀), 0.3점(4자녀 이상)의 가점을 부여한다. 8급 직원의 경우 인사평가가점 2점(2자녀), 3점(3자녀), 4점(4자녀 이상)을 부여한다. 8~9급 모두 해당 가점은 2자녀는 장(차)관상, 3자녀는 총리, 4자녀 이상은 대통령 표창과 동일한 가점에 해당된다.
가령, 현재 2자녀를 양육 중인 9급직원은 8급 승진 시 인사명부가점 0.1점을 적용받고, 다음 7급으로 승진할 때에도 연사평가가점 2점을 적용받은 후 가점이 소멸되는 식이다. 이로 인해 2자녀 이상을 둔 직원은 9급부터 7급까지 승진 시 혜택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또 8급 이하 승진후보자 평점이 동점일 경우 '다자녀(2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을 우대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변경 내용은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직원들이 유연근무·연가·특별휴가·재택근무제 등 기존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이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