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행위 규제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 마련
앱 스토어와 결제, 검색, 브라우저, 운영 체제 초점
검색 엔진 운영자가 자사 서비스에 우대 조치 금지
위반시 매출액 20% 과징금 부과...재위반시 30% ↑
◆…사진=로이터통신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양강체제로 굳어져 있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 앱 스토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앱 내 결제도 자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PC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늘면서 구글과 애플이 챙기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안은 앱 스토어와 결제, 검색, 브라우저, 운영 체제의 네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운영 체제에서 외부 앱 스토어와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도록 하고 검색 엔진 운영자가 자사 서비스에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재위반시 30%까지 상향 조정된다.
IT 기업은 매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공정위는 규제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또한 공정위가 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법원에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중지명령'도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규제를 지키게 하려면 고액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을 절감하며 일본IT 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