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 의대 증원 지속 요구”
“특권 놓지 않으려는 의료계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
“정부, 의대 증원 추진 조속히 진행해야”
◆…전공의들이 15일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검은 옷을 입고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여당의 총선 대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의료 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해온 만큼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가 사태 파악도 못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해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으로 한 채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의료계가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원점 재검토'라는 단일안을 내걸고 사직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한다"며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냐"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 지연과 이전 정부의 의대 증원 무산 사례를 들며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의료독점권의 구조적 폐해를 인지하지 못한 단편적 발언"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해온 만큼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가 사태 파악도 못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해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으로 한 채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의료계가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원점 재검토'라는 단일안을 내걸고 사직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한다"며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냐"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 지연과 이전 정부의 의대 증원 무산 사례를 들며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의료독점권의 구조적 폐해를 인지하지 못한 단편적 발언"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