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통합관리 서비스 건보 적용…입덧약도 월 18만원→3.5만원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병·의원에 '수가' 신설

의료공백에 '건보 비상진료 지원' 예산 1883억 투입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3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한 달 복용시 개인부담금이 18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20일부터 3개월째 시행 중인 월 1883억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방안'을 7월 1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상을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상급종합병원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인 병원 중 동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의 입원료를 100%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사염, 피리독신염산염)에 대해서도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약 대상은 약 7만2000명으로 추정되며 비급여로 복용할 경우 한 달에 18만원이 들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면 3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소아진료 지역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아동병원 등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2억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소아전문관리료(가칭)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에 대해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상담, 치료 후 재평가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 수가다. 1세 미만 소아를 진료한 병원의 경우 6만3000원(1~6세 미만은 5만3000원)으로 정했다.

고혈압·당뇨병 통합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1년 주기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본인 부담률은 20%로 적용하며 환자가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원)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