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재판관 5대4 기각...“공익이 대체복무자 불이익보다 커”
“36개월, 복무 내용 볼 때 징벌이라 보기 어려워”
“합숙, 현역 비해 지나친 기본권 제한 아냐”

헌법재판소(헌재)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 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8조 1항, 병역법 5조 1항 6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역 복무와 대체 복무간 형평을 통해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실현하려는 공익이 대체복무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조항에 대해 "군사 업무의 특수성과 군사적 역무가 모두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볼 때, (36개월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해 도저히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대체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합숙을 강제하는 것이 현역 군인들과 비교할 때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자들에게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도 징벌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4명의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됐다.

대체복무자들은 징벌에 가까운 대체복무가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유사한 취지의 사건 120여건을 묶어 이날 한꺼번에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