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어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0억
재판부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4.5.30 사진=연합뉴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의 위자료는 1억원이 최대치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를 존중하지 못한 최 회장의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이혼한 시점인 2008년 11월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근거로 "이 기재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초반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이혼에 실패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