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이달부터 자동차세 절반만 낸다

자동차세, 기존 국가유공자 이어 보훈보상대상까지 감면대상 확대
대상자 감면 신청하면 올해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50% 감면 적용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이달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기존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됐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받아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따로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의 개정으로 자동차세 감면이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 감면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자동차세의 경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앞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과 지난달 대상자에게 2번의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세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자동차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혹여나 이번에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에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자동차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에 보훈대상자분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간접 유무'에 따라 국가유공자(직접)와 보훈보상대상자(간접)를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