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정 악화 지적...개혁이라 하기도 민망”
“젊은세대는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해”
“근원 해결책 제시가 지도자다운 지도자”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세대간 정의를 담을 해결책을 내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며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 형평성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 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잘파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와 2010년대 초반 이후에 태어난 알파세대를 합친 신조어로,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만으로는 젊은세대는 연금 혜택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일본은 거듭된 연금 개혁을 통해 정부에서 100년 안심을 내걸고 있다"며 "이 정도는 돼야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믿고 받아도 되는 '정상품'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주장이 지나치게 정략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라면서 "정략적 정치 공세를 자제하고 세대간 정의를 담은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재 여당은 구조개혁을, 야당은 모수개혁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하자"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