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진도율 '최악의 작년'보다 낮아
1~4월 부가가치세 수입 40조3000억원
1분기 민간소비는 작년 동기보다 1.0%↑
기재부, 국내 소비 하반기 활성화 기대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기획재정부·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을 보여주는 '진도율'은 34.2%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38.9%)보다 낮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세 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을 보면 2023년 최악의 국세수입 상황 당시보다 진도율이 낮기 때문에 단순한 감소액 확대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수입 감소세는 법인세 수입 감소의 영향이 크다. 1∼4월 법인세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35.9%(12조8000억원)가 급감했다.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작년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연도별로 보면 1∼4월 기준 △2020년 29조5000억원 △2021년 34조4000억원 △2022년 39조7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35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 거래로 얻은 이윤에 대해 소비자가 10% 세율을 과세하는 만큼 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제당국은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징수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직전 분기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1.0% 늘어났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8%로 예측하면서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2.2%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4∼5월 부가세 수입이 1분기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라며 "국내 소비도 앞으로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