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수사권 폐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조국 “검찰개혁 없이 민주사회 없다”
추미애 “검찰개혁 시급성 알려준 게 尹정부 성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다.
조국혁신당은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사건종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려 있다"면서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대표는 "우리 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3법' 발의를 약속했다"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도 축사에서 조 대표를 '검찰에 의한 국가 폭력의 사법 피해자'라고 소개하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강조했다.
추 의원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초 상식을 다지는 데 가장 시급한 일은 검찰개혁이란 걸 알려준 것이 윤석열 정부의 큰 성과"라며 "검찰개혁을 꼭 이루자"고 강조했다.
조 대표와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 개혁을 주도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