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급 장교 임명 관행 폐지…진정한 의미의 '민간인' 장관 임명해야"
"군 내 인명사고 책임지지 못하고 전시행정 일삼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4일 올라왔다. 이날 오후 기준 2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된다. 심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올려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할 수 있다.
청원인 A씨는 "우리 군은 근본적 한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수많은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죽이는 군대가 되고 있다"며 "국방과 안보에 미래가 없어서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미래 또한 절대로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군, 국방의 총체적 변화가 시급한 때"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의 내용으로는 "현재의 예비역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간인' 국방부장관이 꾸준히 임명되어야 한다"며 "수많은 군 내 인명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전시행정만을 일삼는 신원식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즉각 발의되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또 "신 장관은 전군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해 놓고는 아무런 타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장병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전시행정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휴일 근무라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지금까지 날아오는 오물 풍선을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과연 이러한 장관에게 우리 군을 믿고 맡겨야 하느냐는 의문만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구안은 13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절차'에 해당한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