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음악 카페 업주 이모씨가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더탐사는 해당 의혹을 보도하며 술자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언급했다. 그런데 첼리스트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자 이씨는 영상 삭제와 함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1심 패소 판결이 선고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다"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