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종부세 개편 논의' 제안에... 민주 "세수결손 대책부터"

국힘 "종부세와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 즉각 착수하자…모든 초점 국민과 민생"

민주 "세수결손 대책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 우선해야 할 일"

김두관, 연일 "종부세와 금투세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 정치 근간 흔드는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착수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세수결손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회피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종부세와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모든 초점은 정쟁이 아니고 국민과 민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너무 많은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을 많이 냈다"며 "몇조 정도의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수십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세재 개편은)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의 발언은) 당내에서 계속 검토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이 전 대표는 전날(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실천 서약식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에서
"지금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세계 정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세제와 관련해 종부세·금투세 조정이 아니라 이것은 지켜야 될 원칙"이라며 "기본을 탄탄하게 지킨 이후에 좀 더 유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뿌리째 흔드는 것은 (안 된다)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소득 격차와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