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월 14일 시행 예정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심 선별
'업무영역 정비·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광고규제·진입·퇴출 등 사례 위주로 안내
◆…금융감독원［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024년 8월 14일)에 앞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및 FAQ 중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업무영역 정비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진입·퇴출 등에 대해 사례 위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은 우선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한다. 다만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재진입 제한 강화(대표이사→임원까지로 확대)한다.
다음은 금감원이 안내한 FAQ.
Q1. 법 개정 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기존 방식대로 유튜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A1.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합니다.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7③).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문자메세지·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양방향 채널 운용(오픈채팅방, 유튜브 등)도 가능합니다. 구독자 및 조회수로만 산출되는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유튜브 영상,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별풍선 등)을 받는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Q-1. 카페 및 블로그 내에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요.
A-1.투자 조언과 관련해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및 댓글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에 해당하므로 불가합니다.
Q-2.투자자문사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도 투자자문 행위가 가능한가요?
A-2.업무협약 만으로는 투자자문이 불가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식 투자자문업체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445)에 처해집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등)'가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여타 금융회사(인·허가, 등록)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Q2.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절차, 환불규정 등에 대한 안내도 1대1 상담이 금지되나요?
A2. 회원가입, 환불규정 등에 대한 단순 문의응대는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가입,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C/S) 차원의 1대1 응대는 가능합니다.
Q3.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3.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조언을 하면서, 유료회원제 운영(예: 멤버십 서비스) 등을 통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예: 별풍선 등)만을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투자자문 계약체결 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Q4.수익률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목표 수익률 xx%｣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A4.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101의2②제3호).
따라서,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예: 목표 수익률,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여 한 종목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본시장법 §449①제34의3호)
(투자자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자문행위(미등록 투자자문), 손실 보전행위,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 바랍니다.
금융감독원(fss.or.kr)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다만, 형법상 사기 혐의 등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바랍니다.)
Q5.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 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투자자의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유의 바랍니다.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해지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