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2차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 4법' 중 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민주,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 순차적 강행 처리

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관련 2차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을 막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3인 전원 찬성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방통위법을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통위법 개정안 가결 후 곧장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방송4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