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속도감 있게 해소할 것"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위법, 부당행위 분석해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할 것"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풀겠다"
◆…제10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취임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시장은 민간의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며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 신임 금융위원장은 31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은 시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시장은 민간의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며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시장의 균형추로서 시장의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안정 수호 ▲시장규율 정립 ▲새로운 시장 조성 등 주요 과제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하여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며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며 "정책금융은 보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