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노란봉투법·민생지원금법 상정.. ‘또다시 필버’ 전망도

민주, 이진숙 탄핵안도 발의해 본회의 보고 방침

국힘 “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거부권 건의”

방송4법 5박6일 필리버스터 정국.. 또다시 재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처리에 나선다. 아울러 야당은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도 밝혔는데, 이에 여당 측에서는 필리버스터 대응을 언급하면서 여·야 극한대치가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범야권에서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 현금살포법을 강행한다"며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이라고 각을 세웠다. 계속해서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 보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등의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폭주가 도를 넘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 "야당이 절대 의석수를 무기로 탄핵의 칼날을 휘두르며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중"이라며 "막가파식 정치 공세의 끝에는 민심의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 돌입을 계획했다. 지난 주 범야권이 추진한 방송4법을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5박 6일에 걸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길 시 이튿날 표결을 통해 강제종결 시킨 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