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복권된다"... 尹 결정만 남아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다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정치권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재판 기간 중 수감생활로 이미 선고형을 모두 마쳐 복권만을 남겨둔 바 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