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금투세 토론, 韓 정치적 정략적 판단 주장해"
"개인적으론 금투세 폐지·유예 적극 고려해야"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방향으로 가야"
"민주당 내 채상병 특검법 타협파 꽤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년 3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굉장히 정치적인 또는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어차피 이건 의논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안에 금투세법 폐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건 11월에 국회 기재위 세법소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그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여당에선 시장을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얘기하지만, 금투세 때문에 지금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다. 접근도 금투세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밸류업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소위 큰손들이 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들 하니까,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그런 우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적으로 금투세 폐지 내지 유예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대개 단기 투자자들이다. 장기 투자에서 이득을 얻는 구조가 지금 안 돼 있다.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가 기재위 간사 때 만들어진 법으로, 처음 이 법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법 시행에 있어 국민들의 합의가 아직 안 됐다"며 "충분히 11월 정기국회 세법소위 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 대표는 금투세 관련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부자 세금'은 '일종의 갈라치기'이며 그 말조차 맞지 않다"며 폐지 토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정당답게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 있다"며 "정책위 전문위원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원내대표가 입장을 모아 (정리된 의견을)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가구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에 관한 민주당 입장'에 대해선 "이 문제도 정기국회 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정부 법안은 와 있지 않다. 이재명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장기 보유자라든가 일정 기간 정도 이상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만 단기적 소유자인데 그 차액이 굉장히 고액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 부분은 과세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타협점을 어느 정도 볼 건지는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했다.
또 "사실상 1가구 1주택 소유한 분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게 되거나, 노후에 자금이 필요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당을 장악 내지는 확실하게 운영하고 여당의 신뢰를 받게 하기 위해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로서는 소위 친윤 의원들이 처리한다면 강력히 반발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이 양해를 해주셔야 한다. 양해를 안 한다면 처리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여당의 당대표인지 허수아비인지 거기서 결론 나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3자 특검 수용 의견이 당내 다수는 아니지 않나' 질문에 "(난) 아주 소수파"라며 "다만 당 일부 의원들 보면 어떻게든지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의견도 많다.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귀찮아서 말씀 안 하는 분도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라도 타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분도 꽤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