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정권의 정치탄압 희생양…윤 대통령 결단 촉구"
"사면 해주고 복권은 안 해주는 사례 얼마나 있었나…복권 해주는 게 상식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 평화 위기에 대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후보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지만 민심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 믿는다. 이번 8·15 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김 전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지사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며 "김 전 지사야말로 정권의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지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심지어 가석방 심사도 거부했다"며 "가석방 제도의 취지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자신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기 출소를 얼마 남기지 않은 김 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을 확정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구색을 갖추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출소 당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지사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라는 견해를 밝힌 이유일 것 같다"고 짚었다.
김 후보는 "솔직히 말해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안 해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냐"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분분하지만,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사면을 단행할 것이었다면 복권도 당연히 해주는 게 상식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됐다. 그러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김 전 지사가 복권돼 차기 대선 출마길이 열리면 민주당내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야권 분열'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에서 국민통합이 아닌 야권분열을 위해 사면카드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추린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