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후보 말처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금투세 폐지는 말 안 돼"
"한동훈과 공개토론할 수 있으나…대화 아닌 '그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시간낭비"
"대통령 거부권 한 번만 막을 수 있다면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정국에 "국정조사 하면 어느 정도 진상조사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13일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TV토론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금투세의 완화 또는 폐지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OX 질문에 O를 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김두관 후보 말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체 입법이라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주식시장에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금투세를)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에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펀드 5000만 원 이상, 기타 250만 원 이상)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 도입되기로 했으나 2년 미뤄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KBS 주관으로 진행된 2차 방송토론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지금 5년동안 연간 5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부과) 대상인데 (과세 기준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구체화하기도 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에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이 금투세 때문이란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와 이스라엘·이란 중동 정치 불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것은 조세 정의에 합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의 공개토론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부분적으로만 긍정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여야 간 당연히 대표가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다만 "가끔씩 보면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라면 시간낭비, 정치적 낭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을 한 번만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법안을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채해병 특검법을 꼽았다.
그는 "사망 사건의 원인을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수사가 왜곡되고 방해를 받았는데 이건 국정농단이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운영이 중요한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지금처럼 특검법이 지지부진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하면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은 모든 입법을 다 봉쇄당하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행정 독재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며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의 의사, 여론이 중요하다. 국정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에 접근하고 의사를 결집, 여당 입장에서 '이렇게 가다 큰일나겠다'는 정도가 돼야 비로소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