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 관련 FAQ

한국은행은 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 관련 FAQ를 안내했다.

Q)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 이유는?

A)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영리목적의 경우에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Q)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경우란?

A) 화폐도안을 프린터나 복사기 등의 광고에 이용하거나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과 크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일부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은행권과 규격 및 도안이 유사한 모조품이 사용된 사례, SNS를 이용한 위조지폐 대량판매 시도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화폐 위·변조와 관련된 도안이용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Q) 화폐도안에서 인물만 분리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A) 화폐도안 인물만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도안인물의 모습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안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화폐도안에서 인물만을 분리하거나 변형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Q)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제외하고는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A)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Q)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표현이 포함된 도안이용이란?

A) 화폐도안을 음란, 도박, 폭력적인 동영상 및 광고,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Q)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의 도안이용이란?

A) 사회통념(社會通念)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혹은 '사회 일반에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의 도안이용이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도안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Q) 화폐모조품과 기타 화폐도안 이용과의 차이점은?

A) 화폐모조품은 화폐와 비슷한 재질과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을 의미하며 기타 화폐도안 이용은 화폐모조품 이외의 모든 경우를 말한다.

화폐모조품은 현용화폐와 외관상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실제로 이를 위조지폐로 사용하여 처벌된 사례도 있는 만큼 유통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모조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조지폐 유통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이용기준 위반시 받게 되는 제재는 무엇이며, 이용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추가된 이유는?

A) 한국은행은 이용기준을 위반하여 화폐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경고 및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당행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화폐도안에 대한 저작권(著作權)*은 한국은행이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화폐도안 인물만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도안인물의 모습을 변형하여 전시 및 상업적 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 침해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이용자 책임문구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