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들에게 괴담 수준의 공포감 주는 선전"
"헌법상 계엄은 전시 또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8.08.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헛것을 보신 것인지 늘 그렇게 공개적인 방법 또는 특별히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괴담 수준의 공포감을 주는 그런 선전을 하셨다"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여야 대표회담도 국민들에게는 무슨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탄압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마치 무슨 헛것을 본 분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김현정)가 '민주당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충암고 라인이 지금 군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마치 탄핵 사태에 대비해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준비 태세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헌법상으로 이미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또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다"라며 "그런데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되도 국회에서 곧바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럼 실효성도 없는 계엄을 누가 선포를 한다는 거냐"라며 "아마 정말로 전쟁 사태가 벌어지고 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사 통치를 해야 될 정도의 비상사태라면 모를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해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야당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계엄을 해지하면 그 자체로 다른 부작용이 워낙 커서 계엄을 선포한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지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 거다"라며 "그런데 어떤 정상적인 정치세력이 그런 계엄 선포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헌정질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분이라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며 "이건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